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사법부 장악에 이어 장기집권까지 노리고 있다"

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401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사법부 장악에 이어 장기집권까지 노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57192

반명연대 새민주 "법관대표회의, 3부 장악·장기집권 위협에 목소리 내야"

https://m.breaknews.com/1119700

[브레이크뉴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3권장악-독재와 장기집권 노리는가?

 

 

•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장기집권의 길까지 열어두려는 위태로운 수순에 돌입했다.”
•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독재 정치의 전조다.”
• ▲“사법부를 침탈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행태는 파시즘적 통치 시도다.”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와해되는 국면에서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선 못지않다.

 

1심에서 통상보다 네 배 가까이 지연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현재는 대법관 탄핵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표적 특검 등 사법부 침탈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법관들이 “선거 시기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다. 특정 재판을 빌미로 대법원을 겁박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마주하고도 침묵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법관 대폭 증원과 함께 비법조인을 법리 최종 판단 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기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 예속화를 노린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을 파시즘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 제128조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삼권 장악에 이어 장기집권의 의도마저 내비쳤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권력자의 자기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독재 정치와 장기집권 의도를 암시한 섬뜩한 메시지다. 입법 독재에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제는 장기집권까지 넘보는 위태로운 흐름 속에서, 오늘 전국 법관들의 양심 있는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경종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정치권, 언론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