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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투샷아인슈페너
2025. 5. 23. 17:23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42927
[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위 엘리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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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인들로 꾸려서, 장악하려고 하나봐요
중국 사법체계랑 비슷하게 가는거고
인민재판 하겠단 소리..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0630
법조인 아니여도 대법관 한다
법조인 아니여도 대법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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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0973
속보 김민석 삼권분립 따위는 중요하지않다jpg
대놓고 헌법 부정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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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을 뽑지마요
https://youtu.be/ZKB0ISC21oA?si=aoVa3b2x_PC7M_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