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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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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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소위 비공개 틈에 ‘이재명 무죄法’ 끼워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며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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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이 후보 재판기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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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무죄면 진행"…법이 누더기 됐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8일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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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법 어기면 처벌하는 게 판사의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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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개정되면 '제2의 허경영' 처벌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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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끝까지 포기하진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