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대법관 증원 국민 논의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634

사법부 못 믿겠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자"는 민주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사법부와 전면전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고,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탄핵 추진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방아쇠를 이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쥐어준 것이다.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건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민주당 내 위기감 때문이다. 친명(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상고기각을 하려는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을 벗어나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기간을 앞당겨 재판할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게 민주당 내 중심 기류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대선 전 유죄 확정을 정말 실행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민생투어 중 의총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당에서 국민 뜻에 맞게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입법적 수단도 총 동원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판사를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는 대통령 당선시 공판 절차가 중지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헌법 84조의 의미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시도다.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이주 중에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직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강경한 목소리에 중도층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쪽 진영이 격하게 갈라지고 있는데, 중도층을 끌어안기에는 썩 안 좋은 상황”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등은 중도층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05556

[속보]민주 “법원, 공식선거기간 이재명 공판기일 다 미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07730

[단독]민주,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착수할 듯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9035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민주 "후보들 공판일 모두 대선뒤로"…'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 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후보는 공판 없소만? 너만 공판 있소만? 말장난 오져. 부끄러운 줄도 몰라.
죄 없다며? 당당히 재판 받으라니까
재판이 잡히면 후보로 안나오는게 도리지. 대선을 미루면 되세요.
 
더불어 내란당 가보자! 꼭 해라 역풍 기원^^찐 독재 내란당 
내란 쿠데타 찢주당이 다하네~전두환보다 더 하네~
그냥 섬 사서 왕정국가 세우고 니들끼리 나가라니까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035

"이재명이 도대체 뭐라고"...정치권, 대법원 파괴 나선 민주당에 경악

우덜법 인권법은 여물어

판사가 범죄자를 막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것도 중대혐의 범죄자인데?
 
https://youtu.be/spu9qh8NvGs?si=m09NhVSDBAa_EP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