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1000억 중국 호주머니로”…경기도 도로 점령한 中 전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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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1000억 중국 호주머니로”…경기도 도로 점령한 中 전기버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최근 3년 동안 보급한 전기버스 10대 중 6대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산업안보와 승객안전,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국산·수입 전기버스 보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전국에 보급된 전기버스 수는 총 8505대로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가 3722대로 비율이 43.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광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급한 전기버스 256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대(65.2%)에 달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61.5%를 기록했고 강원도(52.2%)와 서울특별시(41.3%), 세종특별자치시(36.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중국산 보급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5.1%)로 나타났고 충청남도(8.3%), 울산광역시(8.6%), 광주광역시(8.7%)도 중국산 전기버스 비율이 낮았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급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인 1위였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한 총 3742대의 전기버스 가운데 중국산이 2300대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의 61.8%에 달하는 숫자다. 이어서 서울시(687대), 경상남도(172대), 인천시(167대) 등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많이 보급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가장 적게 보급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2대)로 나타났다.

조사가 이뤄진 3년간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은 총 4414억원으로 확인됐고 이 중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를 보조하는 데 들어간 금액은 1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보조금 예산의 36.8%가 중국산 버스 구매에 사용됐다는 뜻이다.

특히 인천시는 78억9800만원의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49억9600만원(63.3%)을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사용했으며 경기도 역시 총 1913억6800만원의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51.4%인 983억9100만원을 중국산에 지원했다.

지자체들이 중국산 전기버스를 많이 도입하는 이유는 국산 대비 낮은 가격과 공격적인 마케팅, 국산과 비등한 배터리 기술력, 국산 전기버스의 긴 제조 기간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운수업체들에 국산 친환경 버스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상용차 제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에는 대우버스가 65년 만에 한국 내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바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산 버스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 당시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들은 한국 정부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 자동차 회사가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는 수소 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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