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겁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4. 9. 18:36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선고문의 결론이다. 헌재 재판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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