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탄핵 절차 개선해 의회 다수파의 남발 막아야"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3. 20. 11:41

법학계 “탄핵 절차 개선해 의회 다수파의 남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공직자의 정치적 탄핵을 남발하는 데 대해 법학계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개선해 의회 다수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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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헌하자는 거였는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