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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투샷아인슈페너
2025. 2. 27. 23:00
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0495
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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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추미애 카톡 검열을 넘어서 위치추적 가능한 국민감시법 추진
으어어 더불어 재명당 컨트롤프릭 성향 ㅈㄴ 싫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045.html
이재명민주당, 카톡 검열 이어 유튜브까지 '입틀막 법안' … 이쯤이면 '당령=전체주의' 선언
'카톡 계엄'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유튜버 입 막기에 나선다.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을 말해도 벌금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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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줍) 6월16일부터 카카오톡 검열 시작한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