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바뀔 때 재판 파악 절차 간소화… 李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2. 22. 13:46

형사재판의 판사가 재판 도중 바뀌면 앞선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하게 바뀐다.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가 기존의 증인 신문 녹음 파일 등을 법정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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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이 법원 정기 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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