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당원 출신도 판사 임관' 법원조직법 발의...'사법 정치화' 우려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2. 22. 01:59

[단독]민주당 '당원 출신도 판사 임관' 법원조직법 발의...'사법 정치화' 우려 - 매일일보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도 판사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www.m-i.kr

전문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