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英·日도 처벌"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2. 13. 18:26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위헌을 다투고 있지만, 상당수 해외 국가는 관련 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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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으로 분석한 정치인 거짓말 4가지 이유

정치인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는 정반대의 말을 밥 먹듯이 한다. 과거의 기록을 들이밀고 거짓말임을 밝혀도 눈도 깜짝 안 한다. 나중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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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박사님도 막산학 입문하시고 연구하신 결과 쓰시는건가.. 권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