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돈 없다면서도 설 지원금 뿌리는 지자체 포퓰리즘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1. 26. 20:13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명절 현금 지원금(지역상품권)을 앞다퉈 지급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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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등 1인당 최고 백만원 지급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지원 안 된다

[사설]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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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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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경제관, 이재명과 상극…‘쿠폰경제’만 꺼내면 질색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세 명의 ‘진보 대통령’이 있었다. 민주당이라는 뿌리를 같이한다지만 저마다 색깔과 정책이 달랐다. 만약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네 번째다. 과연 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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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심각, 정부 작년 한은서 173조 빌려…1년새 47%↑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한 규모로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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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에서 예산 떼어내 靑 직할로 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가 ‘곳간지기’라는 조직 논리에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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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임금 받고 보니 일부 '지역 상품권'…적법성 논란

경기도 성남시가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의 일부를 돈 대신에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줘서 논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럴 거면 일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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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기본소득 ‘빚의 굴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곡소리’ [집중취재]

기금 재원 융자, 3조2천억 달해...민생사업 예산 부족 우려까지 경기도 “예탁금 상환 노력할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7기 경기도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시리즈 추진을 위해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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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절벽 경기도 곳간 뒤숭숭

분기별 취득세 징수 1천억 감소속4년 이상 매년 3천억 채무 갚아야'빚내서 빚갚는' 돌려막기식 구상위기에 쓰일 기금 제역할 못할 듯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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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라면 좀 하지마
왜 미래세대한테 자꾸 빚지게 만들어
너네 때문에 자꾸 물가상승하잖아
얼마나 정책이 없으면 돈뿌리는 것밖에 할줄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