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어쩌다 이 지경까지, 무너진 법치와 실종된 염치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1. 11. 22:33

헌정 질서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다. 대의 정부의 권력자들이 헌정질서를 흔들고 국가기관의 공적 신뢰가 무너졌다. 무정부 상태라 할 만하다. 그러잖아도 불안했던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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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대치·탄핵 정국
尹 책임 가장 커… 수사에 응해야
李 사법적 책임 규명하고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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