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허비한 李 선거법 2심 재판 ‘3개월 원칙’ 지켜야[사설]

사회를 보는 눈

투샷아인슈페너 2025. 1. 3. 17:3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및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 당위성 못지않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급심 재판도 그래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부정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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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은 속도전, 자신 재판은 두 달 지연시킨 李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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