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https://v.daum.net/v/20241217165835744
‘공범에 유죄 준 판사 배제’ 민주당 발의에 與 “또 방탄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뉴스1국민의힘은 17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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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은 ○ 거부권은 × … 민주, 권한대행 범위 '이중 잣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03116
재판관 임명은 ○ 거부권은 × … 민주, 권한대행 범위 '이중 잣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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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또 한건 더 추가되네 대단하다 진짜
단체로 도라이들이죠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전부 무혐의..이재명 판결이 근거됐다
https://v.daum.net/v/20211006181103059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전부 무혐의..이재명 판결이 근거됐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4·7 재보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인의 토론회 발언에 대한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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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기된 의혹 부인 차원..특정 의도 없어 보여"
"표현의 자유 폭넓게 허용" 이 지사 대법 판결 근거
이죄명 해악이 오세훈으로 되돌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