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는 눈
[단독] 野, 선거법 이어 성남FC 의혹도 ‘李 방탄법’?
투샷아인슈페너
2024. 12. 2. 23: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2848?lfrom=twitter&spi_ref=m_news_x
[단독] 野, 선거법 이어 성남FC 의혹도 ‘李 방탄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이후 해당 재판
n.news.naver.com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수사검사 공소유지 제한 법안도
해당 의원 “평소 소신 따른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