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억원에 내 집 마련…'이재명표 기본주택' 野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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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억원에 내 집 마련…'이재명표 기본주택' 野 당론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과 4·10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설 원가에 소액 수수료만 붙여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기본주택 분양형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신속한 건축을 위해 부담금 감면·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의무기간·전매제한기간은 각 10년으로 하고, 양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의원실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3억~4억원에 서울 내 주택을 분양하는 게 가능해지고 대출을 끼면 자기부담금은 1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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