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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모두 선다…檢 "대법 현명한 판단에 감사"
투샷아인슈페너
2024. 7. 1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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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수원 법정 모두 선다…檢 "대법 현명한 판단에 감사"
대법,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건 기각 서울중앙지법서 3건, 수원지법서 1건 따로 재판 받아야 검찰 "심리 마친 사건부터 분리선고 필요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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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대북송금’ 병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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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대북송금’ 병합 불허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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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