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에 또 퍼준 한국... 더욱 위험해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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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에 또 퍼준 한국... 더욱 위험해진 한반도

 

 

김태효 대통령안보실 제1차장은 정상회담 전에 3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은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되어 온 한일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돼 온 점, 그리고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윤석열 정권이 한일 사이의 최대 갈등이었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입맛대로 양보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역사 갈등을 풀고, 이를 높이 평가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선언'을 방불케 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나온 것이라고 정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안전해지고, 더욱 번영하게 될까요. 이번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국내의 최대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그토록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협력에 가담하는 '용단'을 내렸으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강제동원 문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일방적으로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관료가 당당하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는 3자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엔 어떻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반러시아 진영에 가담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만저만이 아닌데,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자기 잇속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 호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정책의 결과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줄었지만 간접적인 수출은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풍선효과로 중국의 중간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나라들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