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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에 대한 굴종, 도덕에 대한 배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은 우리 사법제도에서의 ‘법치’의 작동 그리고 ‘상식’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판결 내용의 부실한 논리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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